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농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농지 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 매매 시 고려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농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농지 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 매매 시 고려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란? 농지란?
농지란 경지유전의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아닌 자가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자의 경우 모든 농지가 소유자가 가능했지만 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 후 농업 진흥 지역의 농지는 소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란 경지유전의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아닌 자가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자의 경우 모든 농지가 소유자가 가능했지만 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 후 농업 진흥 지역의 농지는 소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업자기준 농업자기준
ⓐ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고 경작 또는 재배를 하고 있는 경우ⓒ 꿀벌을 포함한 가축을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일 경우ⓔ 농업농조조합인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된 자 ⓐ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고 경작 또는 재배를 하고 있는 경우ⓒ 꿀벌을 포함한 가축을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일 경우ⓔ 농업농조조합인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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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 혜택 농부의 혜택
1)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50% 지원 2) 취득세/양도세 우대 3)농기계용 면세유 우대 4)농업용 전기 사용 5)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증 취득에 따른 우대 6)농업인 수 등 7)만 60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농지연금 대상 농업인 등록은 확인신청서 작성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이후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하여 농업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의 필지로 작성 기준이 변경되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며, 신고주의로 관리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위농협 조합원 대출,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시 농지대장이 필요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50% 지원 2) 취득세/양도세 우대 3)농기계용 면세유 우대 4)농업용 전기 사용 5)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증 취득에 따른 우대 6)농업인 수 등 7)만 60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농지연금 대상 농업인 등록은 확인신청서 작성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이후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하여 농업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의 필지로 작성 기준이 변경되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며, 신고주의로 관리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위농협 조합원 대출,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시 농지대장이 필요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농지 매매 시 주의사항 농지 매매 시 주의사항
농지취득세 농지취득세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요. 농지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인 농지 취득세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살 경우에도 당연히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 역시 세금이 발생해 농지 면적과 구입 목적, 가격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며 일반 농지는 약 3%로 지방교육세와 농축세를 합산해 3.4% 발생합니다. 자격 농민의 경우 취득세 50%와 함께 농축세가 감면되고 지방교육세도 감면되므로 약 1.52%의 농지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요. 농지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인 농지 취득세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살 경우에도 당연히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 역시 세금이 발생해 농지 면적과 구입 목적, 가격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며 일반 농지는 약 3%로 지방교육세와 농축세를 합산해 3.4% 발생합니다. 자격 농민의 경우 취득세 50%와 함께 농축세가 감면되고 지방교육세도 감면되므로 약 1.52%의 농지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면대상자 감면대상자
자격 농민 또는 농업인으로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대통령법으로 정하게 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직접 경장할 목적의 농지는 논과 과수원, 밭 목적의 농지를 의미하며 자격 농비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 일반 농지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농민 또는 농업인으로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대통령법으로 정하게 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직접 경장할 목적의 농지는 논과 과수원, 밭 목적의 농지를 의미하며 자격 농비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 일반 농지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미납시 취득세 미납시
농지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가 불가능하며, 농지법 위반으로 약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만약 농지를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농지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가 불가능하며, 농지법 위반으로 약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만약 농지를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농지 매매 및 경작 후 농지를 팔았을 때 자신이 매매한 가격보다 팔게 된 가격이 올랐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체는 양도소득금액에서 모든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게 됩니다. 농지 매매 및 경작 후 농지를 팔았을 때 자신이 매매한 가격보다 팔게 된 가격이 올랐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체는 양도소득금액에서 모든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약 50%, 1~2년 40%, 2년 이상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 거주자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상 꾸준히 경작을 할 경우 100% 감면되고, 시세가 오른 경우 8년 이상 경작한 후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 해당 소재지 거주자가 양도일 전까지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약 50%, 1~2년 40%, 2년 이상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 거주자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이상 꾸준히 경작을 할 경우 100% 감면되고, 시세가 오른 경우 8년 이상 경작한 후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 해당 소재지 거주자가 양도일 전까지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액감면신청시 필요서류 세액감면신청시 필요서류
1) 신분증,가농지원금2)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3) 취득세, 농자재 구비자료 영수증 양도일에 속하는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소장에게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의 양도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을 기준으로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신분증,가농지원금2)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3) 취득세, 농자재 구비자료 영수증 양도일에 속하는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소장에게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의 양도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을 기준으로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있으면 해당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도 발급하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사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있으면 해당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도 발급하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사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